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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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90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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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사건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89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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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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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8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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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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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사건,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87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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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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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186
원심파기,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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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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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 징역 4년 감형 받은 사례
NO. 1,185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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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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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84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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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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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183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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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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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항소 기각, 1심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유지
NO. 1,182
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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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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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성년자 강간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NO. 1,181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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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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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자수 후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180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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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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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79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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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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