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자택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사후에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지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연령 요건만 충족되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가 해당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을 주된 이용층으로 하는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일정 기간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오던 중 자택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의뢰인에게 알렸다고 진술한 반면,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듣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의뢰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초반의 진술이 이후 수사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추측성 답변이나 모호한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부재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용한 채팅 어플이 본래 성인 이용자를 전제로 운영되는 플랫폼이었다는 점, 상대방이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직업, 생활 패턴 등에 관하여 성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연령을 명확히 고지하거나 미성년자임을 추단하게 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 중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과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의뢰인의 인식 부재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의제강간죄에서 연령에 대한 고의 입증이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실제 수사 단계에서 관철된 결과로서,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한 변론이 주효하였던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채팅 내역, 어플 이용 환경,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향후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