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관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범행 횟수, 촬영물 존재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한 행위도 같은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은 기본 영역에서 5년~8년, 가중 시 6년~9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양형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음주 관련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해당 채팅방을 개설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피해자들을 본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간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하여는 본인 소유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간음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한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법정대리인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당시 유형력 행사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일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정황, 일부 진술에서 객관적 사정과 어긋나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채팅방을 통한 만남의 경위와 술자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폭행·협박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건 전후 정황과 대조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면서 양형상 참작이 필요한 정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촬영물에 의한 추가 피해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직후 해당 영상을 삭제하여 유포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디지털 증거의 보존·삭제 경위와 함께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립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점,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 징역 4년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고 가중 시 6년 이상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 하한 미만의 형량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 검토와 객관적 증거 분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 절차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피해자 측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