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 최고형에 이르지 않고 징역 4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관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형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영역은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6년에서 9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음주 관련 오픈채팅방을 통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 중 1인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간음에 이르렀으며, 이후 같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재차 간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및 진정한 반성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협상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대리인 측에 전달하였고, 수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 양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 경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다는 점,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사건 전후 정황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 판단 시 가중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의 부각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물을 즉시 삭제하여 2차 피해 우려가 없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를 자발적으로 표명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이 양형 요소로 인정되어 징역 4년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엄중한 양형기준에 비추어 볼 때, 법정 최고형에 이르지 않고 양형 감경 영역 범위에서 형이 정해진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가능 여부, 진술의 신빙성 분석, 추가 피해 차단 조치 등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합의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접촉은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