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 최고형에 이를 수 있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관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2명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간음 행위를 하였고, 그 중 한 차례는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번복되는 등 사실관계 입증과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제강간이 인정되는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 또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경합범 가중에 의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의제강간 포함)은 기본 영역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음주 관련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된 후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중 의뢰인은 피해자 한 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간음 행위에 이르렀으며, 이후 해당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재차 간음하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간음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물을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게 번복되는 부분이 발견되어 사실관계 정리에 상당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이었으며, 이는 양형에 있어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에 기반해 전달하고,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당시 사실관계의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경찰조사 진술이 일부 번복된 점, 사실과 다른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전후 정황과 대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사실 중 일부 가중적 요소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촬영물에 의한 추가 피해 가능성 차단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직후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하여 유포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점,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객관적 위험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다회의 간음 및 촬영 행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 처분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성사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차단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권고 형량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감형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협상은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합의 시점과 방식, 진정성 있는 사과 절차의 설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전체 사건 정황과 대조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법리적 분석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