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아동을 만나 강제추행 및 간음에 이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집행유예 가능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제297조 등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의제강간으로 통용되는 행위에 대해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은 일반적 기준에서 기본 6년~9년, 감경 4년~7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량 하한 이하로의 선고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는 수사단계에서 대부분 확인되어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실관계와 유죄가 이미 1심에서 확정적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 사건은 양형기준이 매우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이나 형식적 양형자료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 절차적 협조를 다하였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반성의 표지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으로, 1심 양형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둘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약 3천만 원대의 금원을 형사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피해회복의 노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에 준하는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셋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계획 등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환경적 요소를 함께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변경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 협조 태도, 약 3천만 원대 규모의 형사공탁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 재범방지 의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출 등이 종합적으로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실관계가 다툼 없이 인정되고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사회 내 처우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뒤집기보다는 양형요소를 새롭게 보강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회복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매우 높아 집행유예 가능 범위(징역 3년 이하)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항소이유서 단계부터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