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혐의에 관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관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간음 행위에 이른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번복과 사실관계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한 경우, 그 아동·청소년이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때에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5년~8년, 가중 영역 6년~9년, 감경 영역 3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음주 관련 주제로 운영되던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친구, 피해자들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술자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신체를 만지고 간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수사 단계 초기에 피해자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번복한 부분, 일부 거짓 진술로 평가될 수 있는 진술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표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에 흠결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진술분석의 기준에 비추어 핵심 진술과 주변 진술의 일치도를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유형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술자리에서의 대화 흐름, 채팅방에서의 사전 메시지,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 객관적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을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촬영물이 행위 직후 삭제되어 추가 유포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점, 촬영물이 직후 삭제되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함께 부과된 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양형 영역에서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증거의 부합 여부를 초기부터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