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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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원게시판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사례
NO. 4,028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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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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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4,027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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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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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26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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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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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25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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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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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송치 사건,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24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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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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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23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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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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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022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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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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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개정 전 법률 적용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4,021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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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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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대회 중 학생 사망 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4,020
기소의견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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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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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희롱 사안 자체종결 처분 받은 사례
NO. 4,019
자체종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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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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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018
공소권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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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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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017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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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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