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자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주최 대회에 참가하던 중 휴식 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고, 사고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으나 관계자들의 입단속으로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직후 구조 방해 행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통상의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6조, 제267조)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과실치사 범죄는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사후 조치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가 주최한 대회에 참가하던 중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자녀는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이 된 의뢰인은 학교 측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전해 들었으나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사고 당시 관리·감독자가 누구였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와 학교 측은 책임 회피를 위해 관계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함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진상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자녀의 지인 중 일부가 용기를 내어 사고 당시의 정황을 진술하였고, 피의자가 대회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관리·감독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에는 본인의 책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구조 활동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책임 규명과 형사처벌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에게 형법 제268조에서 요구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학교 대회에서 참가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명문 규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사 운영 구조,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사고 위험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이를 사실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회 운영 계획, 피의자가 부여받은 역할과 권한, 사전 안전관리 매뉴얼의 존재 여부 등을 수집·정리하여 피의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가 실제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즉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현장에 있던 다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의자가 휴식 시간 중 참가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안전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진술 간 일관성과 상호 보강 관계를 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신속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고 발생 이후 피의자의 구조 방해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 시점부터 구조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시간 흐름을 재구성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적절한 구조 조치를 지연시켰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여 대리인 의견서에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자 입단속 정황에 관한 진술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책임 회피 시도가 수사 단계에서 가볍게 처리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감독의무의 내용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다수 목격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과실과 구조 방해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입증한 점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어려웠던 사건에서 유족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학교 행사, 단체 활동 중 발생한 사망·상해 사고에서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피의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을 객관적 자료(운영 계획, 매뉴얼, 직책상 권한 등)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자들의 입단속이나 책임 회피로 진상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진술 간 일관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사후 수사 진행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입증 전략과 증거 수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