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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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강간미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23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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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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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231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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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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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가해학생 학폭위 징계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230
1호,2호,3호 등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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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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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학폭위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4,229
1호,2호,6호 등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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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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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SNS 성희롱 메시지 사건, 학폭위에서 경한 처분 받은 사례
NO. 4,228
1호,2호,3호 등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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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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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검찰 항소 기각받은 사례
NO. 4,227
검찰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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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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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으로 무죄 유지 사례
NO. 4,226
검찰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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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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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22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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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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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해자 투자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224
감형-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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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223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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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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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혐의 14세 학생,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222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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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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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중 소방공무원 폭행한 가해자에 징역 2년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 고소 성공사례
NO. 4,221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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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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