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때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증명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 및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친족 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에 해당하므로,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을 시기별로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핵심적 사실관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여러 차례 번복된 부분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족 내 관계, 사건 전후의 갈등 상황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술 왜곡의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제3 쟁점은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이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양상과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및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의 행동 중 일반적인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이례적 정황들을 다수 제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전체에 대한 증명력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 논리를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정 변론에서도 같은 논지를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서 검찰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탄핵하고 정황 증거의 한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툰 쟁점들이 다시 검토되므로 동일한 수준 이상의 정밀한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진술의 시기별 변화와 번복 양상, 진술 동기, 사건 전후 행동의 이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변론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