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면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친족관계 강제추행 범죄는 기본 구간이 징역 5년~8년, 가중 시 7년~10년에 이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부터 같은 해 봄경까지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판단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로 판단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직접 목격자나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의 진술과 1심 법정 진술,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한 진술의 흐름을 시점별로 비교 분석하여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동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가족 내 정황과 동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진술이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러한 진술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배경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정황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양상과 비교할 때 본 사건 피해자가 보인 사건 전후의 행동에 이례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항소심 법정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차분히 설명하면서 검찰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범죄이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유죄 입증을 시도한 사안이었던 만큼 1심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단계적으로 탄핵하고 정황증거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명확히 드러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1심 무죄에 안주하지 말고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검토와 진술 동기 분석, 사건 전후 정황의 통합적 평가가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