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여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업무상 부주의 사고"로 불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과실치사상 범죄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은 기본영역, 가중영역, 감경영역에 따라 권고형이 달라지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재발방지 조치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사고 발생에 기여한 외부 요인을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과실이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책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 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만큼 양형에서 이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한 합의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사고 경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실히 부각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피해 회복 노력, 재발방지 조치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보다는, 과실의 범위를 정확히 구획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