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죄사실이 상당하였던 투자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구조가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구간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조직적 사기로 평가될 경우 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른 공범들과 함께 투자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내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 권유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의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체 범행 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한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주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여 방어권 행사를 도왔습니다. 또한 검찰조사 단계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부당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히 현출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기사건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경요소를 폭넓게 주장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일반적으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현출한 결과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편취액이 큰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 적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존재하는 사기 사건의 경우, 다른 공범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