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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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90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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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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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NO. 589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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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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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88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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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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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유포 협박 공갈죄, 검찰 구형 징역 12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587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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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구속 사건, 검찰 구형 징역 12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사례
NO. 586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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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 구속 위기에서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8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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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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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피고소인에게 징역 5년 선고를 이끌어낸 형사고소 사례
NO. 584
징역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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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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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583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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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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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582
소년보호사건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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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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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피해자 준강간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581
소년보호사건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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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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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80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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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79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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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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