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보름 뒤 유사한 범행이 추가로 적발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 혐의까지 병합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중한 범죄가 경합된 가운데 공갈 부분에 대한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갈범죄 양형기준상 일반공갈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3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다른 범죄와 경합되는 경우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행 이후 약 보름이 지난 시점에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다시 발생하였고, 별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까지 함께 적발되면서 사건이 병합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과 죄질의 중함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갈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협박의 구체적 태양과 갈취 금원의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성범죄 사건과의 양형 균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별개로 평가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범행 당시의 정신적 상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동행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 요지서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사 사안에서의 선고형 사례, 의뢰인의 개인적·환경적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검찰의 12년 구형이 양형기준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 피해 회복 및 반성의 진정성, 재사회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2년에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갈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중대 성범죄가 병합된 사안에서 구형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형된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관리와 피해 회복 노력, 양형기준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사건은 단순 공갈죄로 보이더라도 성범죄 등 다른 범죄와 병합되는 경우 양형이 급격히 가중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쟁점별 분리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중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와 피해 회복 자료,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법원 단계에서 의미 있는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