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지인과의 합동 범행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3세 아동·청소년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기본 형량은 5년 이상 8년 이하이며,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7년 이상 10년 이하,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의뢰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13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공동 범행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어렸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였고,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상호 관계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에서 무기징역 또는 장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의뢰인이 행위 당시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책임의 정도와 의뢰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당시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 변론 축으로 설정하고, 의뢰인이 보호처분을 통하여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가정환경, 학교생활, 비행 전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건 후 의뢰인의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노력을 진지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감독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동 범행 사안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동 범행의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구체적 가담 양태와 주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더 적합하다는 논리를 법정변론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사안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합동 범행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진 점을 고려할 때, 소년부 송치 결정은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행위 당시 의뢰인이 소년법상 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재판 절차 진행 중에도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 반성 자료 준비, 보호환경 입증 자료 확보 등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