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사건이었던 만큼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동에 의한 준강간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특수준강간 유형은 기본 6년에서 9년, 가중 7년에서 10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4년에서 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과 지인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분류되어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한 시점에서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으로 평가되는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에 초점을 둔 보호처분이 더 적합하다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의 성장 환경, 학업 상황, 재범 위험성 평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의 보호 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구조적으로 구성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 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법정변론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효과와 교화 가능성의 저해에 관한 법리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교화 가능성을 다각도로 입증한 결과로서, 형사 전과 없이 보호처분 절차를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 단계에서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자료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환경,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의 보호 의지 등 다층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특수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략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