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고,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음부터 자신은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의 사실관계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어느 진술이 더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와 강제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태양이 의뢰인의 신체 조건, 당시 정황, 사건 전후 행동 등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직후 진술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된 지점, 객관적 정황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 조사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사실이 수사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 외에 강제성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와 재판이라는 장기간의 형사 절차를 겪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부족을 체계적으로 다툰 변론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객관적 정황과 대조하여 반박하는 작업이 수사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정리와 참고인 조사 활용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