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에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빌미로 미성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정 최저형이 5년으로 상향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강간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6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은 징역 8년에서 1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의 권고 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작량감경이 인정되더라도 통상 징역 2년 6개월 이상이 선고되는 중형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피해자의 사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기에 사건은 일반 강간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면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 및 협박의 정도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사진 유포 발언이 형법상 강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양측의 대화 맥락, 메시지 내역, 관계 형성 경위 등을 종합 분석하여 협박의 강도와 범행 동기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였고, 검찰의 일방적 사실 구성에 대한 반박 논리를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법정형 최저가 5년 이상으로 설정된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최대한 입증해야 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동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복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법정변론 단계에서 재판부에 종합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에서 9년이 감경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 최저형이 5년 이상인 죄목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3년의 선고형을 이끌어낸 결과로,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단계별 조력이 결합된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한 번 형성된 진술은 재판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에서 양형 자료를 정리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