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수 차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중범죄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 유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부터 같은 해 중반경까지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하였다는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 측 진술과 의뢰인 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고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시점,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모순점과 비합리적 부분을 정리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간음을 요건으로 하므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해 있던 관계의 성격, 사건 전후의 정황,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참고인 조사에도 참여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진술할 수 있는 관련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사기관에 진술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입증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종결된 결과로, 피의자가 부당하게 장기간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부담을 조기에 해소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순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 불송치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참고인 진술 확보, 객관적 자료 정리 등 능동적인 방어 활동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