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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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88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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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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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387
불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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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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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86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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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욕 혐의,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부재로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NO. 10,385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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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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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0,384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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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0,383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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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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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382
검사 항소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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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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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0,381
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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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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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시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380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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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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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피한 사례
NO. 10,379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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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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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언어폭력 신고, 학교봉사 2시간으로 처분 최소화한 사례
NO. 10,378
제1항 제3호, 제3항, 제9항-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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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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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무고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377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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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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