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범죄 불성립)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화카페에서 신고인과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은 당시 즉각적인 불쾌감이나 저항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하였다가 스스로 오인신고였음을 인정하며 신고를 철회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과 추행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신고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6개월 ~ 2년의 징역형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신고인과 만화카페의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신고인은 이후 의뢰인이 성관계 관련 대화를 유도하고, 음란물 사이트를 팔로우하도록 권유하였으며,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신고인은 의뢰인에게 즉각적인 항의나 불쾌감 표시를 하지 않았고, 일상적인 연락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된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강제추행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신고인은 자신의 신고 내용에 오인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신고를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강제추행의 고의 및 구성요건 해당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이 최초 신고 단계에서부터 진술 철회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내용과 사건 인식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의 시점, 대화의 맥락, 당사자의 위치 관계 등 세부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고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 지연 및 사후 정황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이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어떠한 항의나 단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약 8개월이라는 장기간 침묵을 유지하다 뒤늦게 신고에 이른 경위를 정황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오인신고였음을 자인하고 신고를 철회한 점을 부각하여, 강제추행의 고의와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상 폭행·협박 요소의 부재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관계, 당시 대화의 흐름, 공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 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강제추행의 고의 및 위법행위에 관한 입증 증거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송치(범죄 불성립)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신고인 진술이 유일하거나 핵심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에 대한 정밀한 탄핵과 정황 증거의 체계적 제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지연 경위와 신고 전후 양 당사자의 연락 및 관계 양상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송치 이후 단계로 갈수록 방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