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5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끌어안고 손목을 잡거나 손등을 쓰다듬은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입장이었던 점,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점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직장 내 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등으로 불리는 유형의 범죄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고, 가중·감경 인자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 대하여 저녁식사가 늦었다는 등의 이유로 폭언을 하였고, 울고 있는 상대방의 가슴팍을 끌어안고 손목을 잡거나 손등을 쓰다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다투는 입장이었기에 단순 자백 사건과는 변론 방향을 달리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업무상 위력의 행사 여부와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의 범위였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진술의 일관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술 신빙성 평가에 있어서는 시기별 진술의 변화, 행위 전후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검사가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5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지인의 탄원서 확보, 의뢰인의 사회적·가정적 환경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노력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에 부합하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3년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5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는 경우 양형상 불이익을 받기 쉬운 영역인데, 본 사건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변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마련함으로써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유리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할 것인지, 일부만 다툴 것인지에 대한 초기 변론 방향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실형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관한 변론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진술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