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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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폭행 사건, 약식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4,484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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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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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4,483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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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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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 폭행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
NO. 4,482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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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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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
NO. 4,481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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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협박 사건에서 보호처분(1호·2호·3호) 결정을 받은 사례
NO. 4,480
1호,2호,3호 보호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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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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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4,479
1호,2호,3호 보호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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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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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4,478
검찰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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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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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1억 원대 고소 사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477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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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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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476
감형-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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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47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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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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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474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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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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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473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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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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