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 징역 7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수십 차례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고 범행 횟수가 많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처벌 규정도 두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구간은 징역 5년에서 9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7년에서 13년까지 권고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던 중 같은 게임을 즐기던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수십 차례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해당 이미지와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매우 어린 연령대였던 점,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했던 점,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 점, 사회적 공분이 큰 유형의 범죄였던 점이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자 연령으로 인한 가중 요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투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무리한 부인이나 책임 전가가 아닌 사실관계 인정과 깊은 반성을 기반으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당시의 심리적 상태,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심리상담 이수, 성인지 교육 수강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증거 인멸이나 추가 피해 확산 시도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조력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를 자료화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재사회화 가능성과 양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데다, 피해자 연령과 범행 횟수,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각시킨 결과 의미 있는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기본 구간도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과 진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단순 자백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