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주장된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접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조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위의 존부와 폭행·협박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며, 그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의 기본 형량은 4년에서 7년의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됩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 외에도 별도의 성범죄 혐의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평가 및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이에 즉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와 그 정도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본건의 경위와 정황상 그러한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시에 다른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어 자칫 별건의 부정적 사정이 본건 판단에 전이될 수 있는 구조였기에,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엄격히 분리하여 본건에 한하여 객관적 정황과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진술 시점별 변경 내역, 정황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면담과 쟁점 정리를 진행하였고, 이후 검찰조사 단계까지 변호인 참여를 이어가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구성요건 흠결과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별건과의 분리된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성범죄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 각 사건을 엄격히 분리하여 본건의 증거관계만으로 판단되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