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받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 17세 청소년으로, 메신저 영상통화 중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죄질을 무겁게 보아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상황에서, 어떻게 소년 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교화·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일반 형사재판 중에도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메신저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사용하던 메신저 계정을 탈퇴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혐의자로 특정하는 데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의뢰인의 연령은 만 18세에 이르렀고, 검찰은 행위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소년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시간 흐름상 의뢰인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받는 정식 재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점, 충동적 행위이며 사건 이후 메신저 계정을 즉시 탈퇴해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종합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형벌보다 적합하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 부모의 감호 의지 확인서, 심리상담 자료, 반성문 등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해 진정한 사과와 회복적 조치를 전제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합의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해 소년부 송치 결정의 결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부 송치 이후의 절차 지연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령이 만 19세에 임박해 있어 송치가 늦어질 경우 소년 보호처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부 송치 결정 직후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년부 재판 기일이 열릴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반 형사재판부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냈고, 이후 소년부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부모 감호 위탁, 제2호 수강명령 40시간, 제3호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전과 없이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결과는 의뢰인의 향후 진로와 사회 복귀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행위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받아 보호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연령, 사건 발생 시점, 수사 진행 속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