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사기지 내 후임병 폭행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부대 내에서 후임병의 신체를 가격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희망하던 사안이었습니다.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일반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한층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등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비반의사불벌죄로 운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군대 내 위계 구조에서 발생한 사안은 가중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2021년경 소속 부대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이 동반된 폭행을 한 차례 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부대 지휘계통과 군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군검찰의 조사를 거쳐 폭행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는 엄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였으며, 군사기지 내 발생 사안이라는 점에서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군사기지 내 폭행에 대한 군형법 제60조의6의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단순 합의만으로는 공소제기를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 형법상 반의사불벌 효과는 차단되더라도,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합의 협상을 정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단순 금전 합의를 넘어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합의서 문안을 구성하였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 위계질서 내에서 발생한 선임의 후임 폭행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양형 가중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군검찰 조사에서도 폭행의 경위, 우발성, 1회성 등 양형상 유리한 사실관계가 빠짐없이 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군 복무 태도, 반성의 정도, 합의 사실, 폭행의 경미성을 구조화하여 정리하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벌금형이 적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표명되고 군형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사기지 내 폭행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협상과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한 전략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 간 폭행이 발생한 경우,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순 합의만 믿고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공소제기 차단이 아닌 양형 감경 자료로 기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와 변론을 병행 설계해야 합니다.

군경찰 및 군검찰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군사재판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동행 단계에서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부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