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구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위의 추행성 인정 여부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상체를 만지는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권고됩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공소권 행사 단계에서 죄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상 상당히 유리한 종국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길거리에서 우연히 보게 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상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우발적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호소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회복 조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이 부담스러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우발적 성격,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성립 사실, 재범 방지 의지 등을 형법 제51조 양형 요소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입증하는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및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엄벌탄원과 정신적 피해 호소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에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킨 점이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진 요인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의 우발적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기습추행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 해프닝으로 자체 판단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기소 여부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