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으나, 촬영의 고의와 의사 반함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단순히 촬영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을 것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8개월부터 2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합의 여부, 영상물 유포 여부, 촬영 경위 등이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숙박업소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측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촬영 경위와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촬영 직전과 직후의 행동 양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이나 추정에 기초한 질문에 잘못 답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진술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 특히 의사에 반한 촬영의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 그리고 본 사안에서 의사에 반함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주장과 객관적 자료 제시를 통해 기소 자체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일단 기소되면 사회적 낙인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 보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첫 진술의 방향이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사안일수록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고의 인정 여부 등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 법리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