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약 두 달간 직무수행 중이던 후임 군인 다수의 신체에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모두 엄벌을 탄원하던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적전이 아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달리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2021년경 약 2개월에 걸쳐 부대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후임 군인 여러 명의 신체에 수회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이 신고됨에 따라 군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군검찰을 거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고 피해자들 모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의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서울군사건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사건의 경위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군사건전문변호사는 군경찰조사와 군검찰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부풀려진 사실관계나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군사건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군 복무 성실성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모두 엄벌을 탄원하던 상황에서 단계별로 체계적인 합의와 양형 자료 제출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반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임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고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점, 그리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합의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합의 전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절차와 양형 실무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