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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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4,940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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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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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NO. 4,939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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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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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93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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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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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1심 금고형에서 항소심 무죄 후 검찰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4,937
검찰상고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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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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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936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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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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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935
선고유예-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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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삼진아웃)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934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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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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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NO. 4,933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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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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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구속기소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4,932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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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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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31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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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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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4,930
공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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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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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929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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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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