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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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삿짐센터 직원 절도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NO. 11,000
약식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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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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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999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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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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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8% 벌금형 방어 성공 사례
NO. 10,998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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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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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99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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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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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정식재판 청구로 약식명령 벌금 감액 받은 사례
NO. 10,996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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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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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995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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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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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도박 수익금 빙자 사기 사건,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994
집행유예-
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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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재발 사안에서 2호·4호 경한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993
2호, 4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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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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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에서 불기소처분, 음주운전만 기소된 사례
NO. 10,992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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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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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비키니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99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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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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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990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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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고소 전 합의로 형사입건을 막은 사례
NO. 10,989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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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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