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카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착용한 피해자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해자 4명에 대한 촬영 사실이 특정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합의 조율과 양형자료 정리에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찰죄로 불리는 범죄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물의 성적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충실히 반영될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수영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하고 있던 다수의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4명을 대상으로 한 촬영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존재가 디지털 증거로 명확히 확보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기 어려웠고, 의뢰인은 향후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찰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찰죄 사건에서 합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4명은 초기에 각 5백만 원, 총 2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부산카찰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건의 구체적 경위, 촬영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의안을 제시하며 각 피해자와 개별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1명당 2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으로 조정하면서도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과도하게 수사기록에 편입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카찰죄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참관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본건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한정해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개진하였고, 무관한 사적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거나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카찰죄전문변호사는 본건이 일회적·우발적 범행임을 보이는 사정들과,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정황,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의사,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명의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피해자 수가 다수일수록 양형 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나, 본 사건에서는 신속한 합의와 양형자료의 충실한 정리가 결합되어 기소 자체를 면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카찰죄(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합의금 협상은 피해자별 개별 협상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기 요구액이 높더라도 사건 경위와 촬영물의 성격,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근거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절차는 본건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불필요하게 수사기록에 편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핵심 단계이므로, 변호인의 참여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찰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