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불법 스포츠 베팅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알린 뒤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되었다가 모친의 거주지에서 체포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편취 행위, 이른바 "토토 사기"나 "리딩 사기"로 불리는 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일반사기 기본 영역에서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1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와 피해회복 정도,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가감됩니다.

의뢰인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불법 스포츠 베팅에 자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불법 베팅에 사용하였고, 설령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고소가 접수되었고, 여러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친의 거주지에서 체포되었고,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인천사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 변경과 연락 두절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영장의견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였고, 가족과의 동거 가능성, 향후 출석 보장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편취 범의의 입증과 양형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합의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인천사기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금 상당액을 형사공탁하여 객관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였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1심 판결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와 공탁을 통해 노력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인터넷·SNS 기반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구속 여부가 향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영장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각지에 피해자가 분산된 경우,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규모, 합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