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에 합의하고, 검사가 청구한 구약식 벌금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삿짐 운반 업무 중 고객의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품목과 실제 절취 품목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피해 범위 산정, 합리적 합의금 도출, 정식 공판 청구 회피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단순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 양형인자에 따라 감경 영역으로 조정되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삿짐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 아닌 절도죄로 의율되는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이삿짐 센터에서 운반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객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사건이 발각된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절취 품목 및 금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가져간 물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합의금액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합의가 지연되는 동안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협상의 한계를 느끼고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품목과 실제 절취 품목의 불일치 문제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구분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경위와 피해자 주장과의 차이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 범위가 실제 행위 범위 내에서 정확히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금액의 합리적 조정과 합의 과정에서의 추가 분쟁 예방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환부 가능한 귀금속의 반환 절차와 합의금 산정 방식을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환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다툼을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최초 요구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구공판 회피와 약식명령 유도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피해 회복 자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이 구공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최초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으며, 검사가 청구한 구약식 벌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 절차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과 절차적 부담이 모두 경감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범위와 실제 절취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무조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피해 범위 산정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양형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이 지연되어 수사가 장기화되면 구공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므로, 압수물 환부 절차, 합의서 작성 방식, 양형자료 제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