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10년 전 동종 불법촬영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재범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영역으로 평가되어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반적인 기본 영역 권고형량은 8개월에서 2년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동일한 유형의 불법촬영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을 시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검거 당일에는 실제 촬영에 성공하지는 못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진행된 포렌식 절차에서 다량의 불법촬영물 파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1회성 침입 시도를 넘어 누적된 촬영 행위 전반이 수사 및 공소 대상에 포함되었고,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누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심리상담 이력, 성충동 관련 의학적 치료 자료, 자필 반성문,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 다층적인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구조화된 재발 방지 체계가 마련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차단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범행 도구 자체에 대한 물리적 차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수 촬영물의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발적 임의제출 행위가 수사 협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정임을 부각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자료와 함께, 특히 의뢰인이 카메라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방안을 양형에 의미 있게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 재범에 다수 촬영물까지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 포렌식 결과에 따라 처음 인지된 사건보다 훨씬 광범위한 혐의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임의제출 여부와 진술 방향에 관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시점, 자료 준비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