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학교폭력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2호 및 4호 처분이라는 비교적 경한 조치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원을 다니던 피해학생과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가격해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발 사안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와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개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에 따라 가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하여 결정됩니다. 신체 상해가 동반된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한 처분이 검토될 수 있으며, 가해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동일한 학원을 함께 다니던 또래 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평소 갈등이 누적되어 있던 중 피해학생이 의뢰인을 자극하는 도발을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참지 못하고 피해학생을 가격하여 피해학생이 코뼈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안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고, 의뢰인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안에서 가중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전력이 있는 학생에 대한 가중 평가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른 각 평가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사안에서 가해 행위의 지속성·고의성이 높지 않다는 점, 우발적 단발성 사건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평가 항목별로 구체화한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의 소명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선행 도발이 의뢰인의 가해 행위를 촉발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가해 행위의 일방성 평가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과 화해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편지, 의뢰인 모친의 지속적 사죄 의사 표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생활지도 계획, 분노조절 관련 상담 이수 등)을 정리하여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 항목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행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학생 측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되었다는 사정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즉시 대응하며 의뢰인 측 입장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학교폭력 처분 전력에도 불구하고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제4호(사회봉사) 조치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체 상해가 발생하고 가해 전력까지 있는 사안에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 학적상 불이익이 큰 처분을 피한 것은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 반성과 화해의 진정성, 형사조정에서의 피해 회복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평가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사안의 우발성·단발성을 평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형사조정절차에서의 피해 회복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는 전략적 연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조치별 세부 기준에 따른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