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 접수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성립시켜 형사사건화 자체를 막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성 친구와 동행한 여행지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즉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목격자와 의뢰인의 자백 자료가 모두 존재하여 고소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으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본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불기소 처분 또는 양형상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이성 친구인 피해자, 그리고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동행한 다른 친구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직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고, 이러한 시인 내용이 메시지 등으로 기록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의사를 표명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고소장 접수 이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켜 형사 절차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목격자가 존재하고 의뢰인의 자백 자료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접촉을 신속히 개시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 의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이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 액수를 의뢰인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대출 가능 한도 등 현실적 지급 능력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피해자 측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 등을 통해 즉시 마련 가능한 1천만 원대의 일시금을 우선 지급하고, 잔여 금액을 7개월간 매월 분납하는 조건의 절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합의 이행의 담보와 추후 분쟁 방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분납 조건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미이행 시의 효과, 향후 형사고소 및 민사 청구권 포기 조항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양측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고, 피해자 측은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이 차단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개시 및 전과 발생이라는 부담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일단 입건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광범위하게 따르는 만큼, 고소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본건의 의의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절차가 본격화되므로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보이고 있는 단계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금 요구가 의뢰인의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금과 분납을 결합한 절충안과 같이 실현 가능한 조건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 피해자 측의 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