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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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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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관계 내 강제추행, 가해학생 보호처분 및 피해자접근금지 이끌어낸 사례
NO. 2,667
제2호 수강명령 100시간, 제3호 사회봉사 160시간, 제5호 장기보호관찰 2년, 보호자특별교육 8시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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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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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선고 사례
NO. 2,666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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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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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형사입건 전 합의로 사건 종결한 사례
NO. 2,665
합의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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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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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방뇨 중 강제추행 혐의,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로 종결된 사례
NO. 2,664
불입건(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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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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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 SNS 게시글로 학교폭력 회부,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663
조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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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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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66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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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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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2,661
조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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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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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쌍방 신고 사건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처분을 함께 이끌어낸 사례
NO. 2,660
2호, 4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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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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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고소 사건에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659
불구속구공판-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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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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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고소대리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658
불구속구공판-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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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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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동정범, 미성년 피고인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받은 사례
NO. 2,657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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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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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2,656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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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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