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인근 테이블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2인 이상이 한 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라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폭행에 해당할 경우 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또한 공동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비가 격화되면서 의뢰인과 지인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공동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명이 1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정황상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으로 평가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시비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과 반성문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였습니다.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요소 입증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평소 사회생활에서 성실하게 지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 직장 동료, 지인들로부터 받은 다수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우려되던 공동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2명이 1명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상당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등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비교적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폭행으로 입건된 경우,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 판단에서 핵심적인 감경요소로 작용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공동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 정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