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절반 수준인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복부와 팔 부위 등을 다른 가담자와 함께 수차례 때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감금·협박·상해 등 다수 혐의와 병합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 범위의 정확한 구분과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범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상향됩니다. 양형기준상 폭력범죄의 경우 가담 정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 관계 속에서 위계와 위력이 작동하는 분위기 가운데 다른 선배들과 함께 후배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복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복부와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같은 시기 다른 가담자들에 의한 감금, 협박, 상해 등의 행위와 결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유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온 사정과 단체 내 위계관계가 결합되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형성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정리였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는 가담자별로 실제 가담 정도가 다름에도 일괄적으로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이 실제로 행한 행위와 다른 가담자의 행위가 혼재되어 부풀려질 위험이 컸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정밀하게 대조하여, 객관적 정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 부분은 바로잡고,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 인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검찰이 죄질 불량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정황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단체 내 위계 구조 속에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위치와 가담 경위, 행위 태양의 한계 등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형의 감경 사유를 다각도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공소사실의 정확한 인부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구형 대비 절반 수준으로 형이 조정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다른 가담자의 행위까지 일괄 책임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 경우,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을 증거에 기반하여 명확히 분리·정리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반성문·탄원서·합의 시도 등 양형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