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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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으로 원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5,780
검찰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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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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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사기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5,779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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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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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5,778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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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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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받은 사례
NO. 5,777
검찰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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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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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건, 검찰 항소 기각으로 형량 유지된 사례
NO. 5,776
검찰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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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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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5,775
검찰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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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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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774
공소권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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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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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의 폭행 피해, 사건화 전 합의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5,773
사건화전합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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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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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형사조정 합의 사례
NO. 5,772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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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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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5,771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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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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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5,770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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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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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무죄 판결 사례
NO. 5,769
무죄-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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