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수차례 운전하여 1심에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범행이 병합되고 절도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장기·단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고등학생 신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또래의 공범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수차례에 걸쳐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추가 범행이 적발되어 사건이 병합되었고, 1심에서는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범행의 병합으로 인한 양형 가중 우려였습니다. 의뢰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이 다수에 이르렀고 수사 중 추가 범행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일관되게 인정하여 왔다는 점, 공범과 함께한 범행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오토바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적·환경적 사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가정환경과 교우관계,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인 진지한 반성의 태도, 향후 학업 복귀 및 사회 재진입 계획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이 직접 반성문을 낭독하고 향후 재범 방지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여 재판부에 양형 인자가 충실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의 근거가 이미 1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논증하여 검사 항소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범행이 병합되고 검사 항소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추가 가중 없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변론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부정기형 체제 아래에서 향후 교정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론이 이루어진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단일 범행이 아닌 다수 범행으로 병합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양형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소년법상 부정기형, 소년부 송치 가능성, 보호처분 전환 등 여러 절차적 선택지가 존재하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 양형의 합리성을 적극 방어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