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형량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무인점포 내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금원을 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다수 범행이 병합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검사 항소를 방어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과 건조물 침입이라는 행위 태양이 결합되어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기본 영역은 징역 8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다수 범행이 병합되는 경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정기형(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방식)이 선고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1년경 공범과 함께 무인점포 내부에 야간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교환기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다수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추가 범행이 발각되어 사건이 병합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 죄질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에서 1심 형량 이상의 가중처벌을 방어하는 동시에 의뢰인 측 감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자백 태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추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한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변론요지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은 검사 항소를 방어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환경적 배경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등학생인 점, 성장 환경상의 사정, 향후 학업 및 사회 복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진행하였고, 소년법 취지에 비추어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 범행이 병합되었고 수사 진행 중에도 추가 범행이 이루어진 사안 특성상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에도,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추가 가중을 방어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한 경우, 단순히 감형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검사 항소에 대한 방어 논리를 별도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수 범행이 병합된 사건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년법 적용 대상인 미성년 피고인의 경우, 교화 가능성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입체적 변론이 부정기형 유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