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매개로 한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되었고,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에게 도달한 영상물의 송신 주체가 의뢰인인지, 의뢰인이 해당 시기에 사용한 통신 환경상 범행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통신매체를 이용한 도달 행위, 도달 대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도달 행위의 주체임이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타인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인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 이미지를 합성해 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합성물 제작을 의뢰한 사실을 빌미로 채널 운영자 측이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나체 영상 촬영 및 전송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단체대화방에 유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의 유사 혐의로 이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 건이 추가될 경우 실형 가능성과 형량 가중 부담이 상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게 도달한 영상물의 송수신 주체가 의뢰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일 텔레그램 채널을 다수의 운영자가 공동 사용해 온 점, 채널 내에서 메시지 발송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제3자가 피해자에게 영상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 2회를 작성·제출하면서 채널 운영 구조와 메시지 발송 가능성에 관한 분석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통신 환경상 범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시기에 의뢰인이 SNS 및 메신저가 설치되지 아니한 단말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에 3회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의 추궁성 질문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요구하는 도달 행위의 주체 특정성이 본 사안에서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별건으로 이미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에게 추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중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혐의를 해소함으로써 추가 기소를 차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행에서 송신 주체의 특정이라는 쟁점이 결정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텔레그램 등 다수가 공동 운영하는 채널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 메시지 발송 주체를 특정하는 자료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부터 통신 환경과 단말기 사용 이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별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혐의로 고소된 경우, 사건별 진술의 일관성과 모순 여부가 양쪽 사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합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