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 사고 유발 및 허위 동승자 접수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특별법으로, 보험계약을 매개로 한 사기 범행을 더욱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보험사기 범죄는 편취금액과 범행 수법, 조직성 여부 등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되며, 다수 범행이 결합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초경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후반경에는 차량 사고 당시 실제로 동승하지 않았던 자를 동승자로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1심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실형 판결의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총 편취금액 등 객관적 정황만으로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구조화된 형태로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 보험사들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편취 보험금 상당액을 전부 변제하고 그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보험사로부터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법정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이 결합되어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컸던 사안에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판단을 변경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 요소를 새롭게 보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 및 편취금 변제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소심 진행과 병행하여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 범행이 결합되거나 공동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