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수백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문서가 위조된 사실 및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고의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초가 되는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 사건의 경우 최근 양형 실무상 엄벌 경향이 뚜렷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단순 서류 전달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문서 형식의 위조 문서를 교부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을 수령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이 문서의 형식적 외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단지 봉인된 형태로 전달받아 그대로 교부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는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집 과정에서 정상적인 채권추심 또는 서류 전달 업무로 안내받았던 정황, 업무 지시 방식과 보수 수준이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조직 구조나 피해자의 실체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정보 접근권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모집 당시의 통신 기록, 의뢰인의 근로 이력, 수령 보수의 흐름,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온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이 채택한 정황증거의 증명력 한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1심이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든 정황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공판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핵심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 및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1심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라는 점에서, 단순 가담 의심자에 대한 고의 입증의 엄격성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 혐의로 입건된 경우, 모집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등 본인이 범행 구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충실한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