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와 유선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로 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 피의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조항 조율 및 별개 합의 진행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영역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까지 권고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와 통화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앙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위협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협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의뢰인 외에 또 다른 공동 피의자가 존재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각 피의자별 책임 범위와 합의금 분담, 합의서 조항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혐의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진정한 반성 의사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 경위와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 피의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단독의 합의를 어떻게 분리하여 진행할 것인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피의자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일괄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 분담과 합의서 효력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공동 피의자의 가담 정도, 발언 내용의 무게를 분리하여 피해자 측을 설득하였고, 의뢰인 부분만 우선적으로 합의가 가능하도록 협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조정 절차에서의 합의 조항 조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에 직접 참여하여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 표시 문구,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범위, 비밀유지 조항 등 합의서의 세부 조항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부합하도록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사조정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라는 체계적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협박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는 핵심 요건입니다.

공동 피의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금 분담과 합의서 효력 범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단독 합의 가능 여부와 합의서 조항 설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